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중국 군부가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과 두달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관련돼 있다고 지정한 기업의 주식을 미국 투자기관과 연기금 운용사, 개인 투자자 등이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뼈대”라며 “대선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첫번째 주요 정책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국을 최대한 밀어붙일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로 나눠 화웨이·중국통신·중국이동통신·하이크비전·중화집단공사 등 31개 중국 기업을 중국 군부와 관련된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행정명령이 내년 1월11일 발효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이들 업체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은 내년 11월11일까지 모두 처분해야 한다. 또 미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관련돼 있다고 추가로 지정하는 기업의 주식은 지정 60일 뒤부터 매매가 금지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통신에 “중국 군부로 미국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 반중파 내부에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국 기업이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중국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논리다. 미국 의회에 딸린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지난달 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모두 217개사로, 이들 기업의 시가 총액은 2조2천억달러에 이른다.
의회의 대표적 반중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지난달 제출한 바 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라며 “미국 노동자와 개인 투자자보다 중국 공산당과 금융권의 이익을 우위에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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