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 ‘당국 간 접촉’ 넓히나

미-일 정상 “대만 해협“ 거론 공동성명 발표 논의 중

지난 1월27일 대만 해군이 훈련을 진행 중인 남부 가오슝항에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내걸려 있다. 가오슝/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대만과 ‘당국 간 접촉’과 관련한 공식 지침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식 언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0일 “미 국무부가 자국 외교관과 대만 공직자 접촉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공식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만 쪽과 이른바 ‘당국 간 접촉’에 신중을 기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쪽과 접촉면을 급속도로 확대한 데 이어,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 1월엔 미 외교관과 대만 공직자 간 접촉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기준 폐기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별도 지침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존 헤네시닐런드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8일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한계선을 넘으려 시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대만 문제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방·외무장관(2+2) 회담 공동 발표문에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란 언급을 포함시켜, 중국 쪽의 거센 반발을 부른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