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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미 의회 압박에 “패권적 도발” 성토

등록 2021-04-23 14:05수정 2021-04-23 14:39

기후 정상회의, 미-중 정상 다자무대 첫 대면
미 의회 상임위, 대중국 압박 법안 초당적 통과
중, “협력과 적대 뒤섞는 모순적 행태” 성토
중국 수도 베이징 주재 미국 기업체 사옥 앞에 미-중 양국기가 내걸려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수도 베이징 주재 미국 기업체 사옥 앞에 미-중 양국기가 내걸려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다자외교 무대 대면 기회였던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의회가 대중국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중국 쪽은 “패권적 도발”이자 “자기 모순적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3일 “중-미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조우하기 불과 20시간여 전에 미 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경쟁을 촉구하는 법안과 신장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 제재 등과 관련한 3가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했다”며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행태에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경제·군사·정치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꿈을 버려야 한다”며 “패권적 몽상과 냉전적 사고는 버려야 하며, 적대와 협력을 뒤섞는 자기 모순적 행태는 중-미 간 잠재적 협력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각) 중국에 맞서기 위한 외교·안보·전략 구상을 총망라한 ‘2021 전략경쟁법안’을 찬성 21표,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오는 2022-2026년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우방에 대해 모두 6억5500만달러의 군사 원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장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302조)과 조직적 성폭행·강제낙태·강제불임(303조) 등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위해 ‘위구르 인권 정책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상원 외교위는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제외한 임원단의 파견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해 법안 초안에 10여가지 개정안을 추가시켰다.

미 외교관계위원회도 같은 날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충분한 반박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해 제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발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뼈대로 한 법안도 이날 상·하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동시 발의됐다.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따 “미국이 협력과 대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강한 압박이 중국의 양보와 협력을 강제해낼 수 있다는 미국식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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