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노조원 수천명 서비스시장개방 반대시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노동조합원 수천명이 14일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모여, 의회가 이날 심의를 시작한 서비스시장 개방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500여대의 버스와 전세 항공기 7대를 타고 스트라스부르에 집결해 '사회적인 유럽을 위해' 등의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주최측은 이날중 최고 4만여명이 시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지난달 항만노동자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재발을 우려해 유럽의회 건물 접근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계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달 시위에서는 경찰 64명이 다치고, 40만 유로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시장 개방안 심의.조율을 거친 뒤 16일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U가 추진중인 서비스 시장 자유화 정책은, 이 분야가 25개 회원국 전체 경제활동의 최소 절반과 전체 일자리의 60%를 차지한 만큼, 각 회원국과 노조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다.

EU 집행위는 장기 침체를 겪는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이 시급하다며 초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되는 주요 빌미가 되는 등 유럽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둘러싼 진통을 겪어왔다.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한 서유럽의 노동단체들은 인건비가 싼 동유럽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밀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체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할 때 출신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이른바 '출신국 원칙' 조항이 서유럽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따라 유럽의회 내 양대 진영인 유럽국민당(EPP)과 사회당은 '출신국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내용을 완화한 절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한 서유럽 노조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서비스시장 개방안은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유럽 집행위에 다시 넘겨지고 이어 EU 정상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성섭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