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갈등 예상 시나리오는?

프랑스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학생들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보 없이 버티고 있어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간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 법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을 부분 수정하는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일고 있다.

다음은 로이터 통신이 정리한 네가지 예상 시나리오다.

◇ 정부 버티기 전략 =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반(反) CPE 열기가 가라앉고 반 CPE 진영내 분열을 기대하면서 CPE 강행을 고수한다. 반 CPE 진영이 CPE 철회파와 타협파로 갈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일 리베라시옹에 보도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CPE 철회를, 38%가 수정을 원했다. 장-프랑수아 코페 정부 대변인은 이 결과를 주목했다.

그러나 빌팽 총리가 반 CPE 진영의 내분에 기댈 경우 합의 도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2007년 대권 가능성을 손상시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 정부, 'CPE에 변화' 동의 = 총리실은 '6개월 CPE 시행뒤 노동계와 재논의'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 떠도는 다른 아이디어에는 ▲ 단기 계약에 불이익 주기 ▲ 실업자 보다는 학생에게 인턴십 우선 부여 ▲ 의회에서 통과된 CPE법에는 26세 미만 직원을 첫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12개월로 줄이는 마지막 방안이 성사되려면 의회에서 수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정치적으로는 더욱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 헌법위원회 판결 = 좌파 의원들은 이미 CPE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CPE가 포함된 새 노동법을 채택하면서 최고 행정법원인 참사원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 CPE가 젊은이들을 차별해 헌법의 중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프랑스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는 점이 위헌 요소로 지적됐다.

많은 논평가들은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빌팽 총리는 오히려 최소의 타격을 입으며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CPE 철회 = 논평가들은 CPE가 철회되면 빌팽의 2007년 대선 야망이 날아가 버리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그를 경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빌팽 총리는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 같은 전임자들처럼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발라뒤르 전 총리는 1994년 직업교육중인 청년의 급료를 깎는 법을 추진하다 1개월간 시위에 부딪혀 법 제정을 포기했었다.

이성섭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