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살리자” 스페인 노동개혁

노 · 사 · 정 합의…150만 정규직 전환 전망

유럽연합 나라들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이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와 노조, 사용자 대표들은 9일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단기 기간제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오는 7월 입법화될 이 합의는, 기준시점에서 과거 30개월 가운데 모두 24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사회보장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스페인 노동부는 노동인구의 3분의 1 가량인 530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100만∼150만명이 2007년 말까지 정규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노-사-정은 지난 14개월 동안 기간제노동 축소를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사파테로 총리는 이번 합의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하고, “안정적 성장은 안정적 고용에 바탕을 두게 마련이고, 높은 경제개발의 질은 높은 직업의 질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그러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계약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