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프랑스 실업률 감소 추세 계속

움츠리는 프랑스인들

1년 전에 비해 실업률이 1.1% 하락하였지만 프랑스인들의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최근의 프랑스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실업 감소 대책에 힘입어 4년 전의 실업률 수준인 9.3%의 실업률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의 소비 예측 지수인 소비 심리는 –27에서 –30으로 더 위축된 것이다. 이는 석유가 상승과 정치적 불안 때문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률 감소는 경제 활성화 때문이라기보다는 공공 혹은 사적인 부문에서의 지원제도, 새로운 직업을 위한 재교육 때문이며, 프랑스 인구 분포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82년에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매년 은퇴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률 감소로 급부상하는 보를루 장관

쉬락 대통령은 여전히 드 빌뺑 총리에 대한 신임을 표명해 왔지만 여당 내에서도 드 빌뺑 총리를 퇴진시키고 보를루를 후임에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몇몇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클리어스트림 스캔들을 이유로 사회당이 제출했던 총리 불신임안 투표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 의석 분포 때문에 부결되긴 했지만, 당시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이 기권으로 드 빌뺑 총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또한 무리하게 밀어부치던 최초고용계약제(CPE) 철회와 함께 드 빌뺑 총리의 인기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드 빌뺑 총리실에서는 작년 6월에 총리에 취임하면서 강도 높게 신규고용계약제(CNE) 등 실업률 감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젊은 층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10.4% 감소했고, 지난 달에는 1.7%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업률 감소에 대한 화려한 보도자료를 마련한 보를루 장관 진영의 자축 모임에서 드 빌뺑 총리는 자신을 « 트레제게의 득점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지단 »으로 표현하면서 유쾌함을 표현했지만 르 몽드지 등의 언론에서는 실업률 하락이라는 공적을 놓고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인다고 평하면서 드 빌뺑 총리를 꼬집었다. 보를루 장관 진영의 보도자료에는 드 빌뺑 총리의 조치들이 들어있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실업률 감소로 드 빌뺑 총리의 인기가 동반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여론의 시각은 보를루 장관의 공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30일 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보를루 장관에 대한 열렬한 지지 박수를 보냄으로써 오히려 드 빌뺑 총리의 조기 퇴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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