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동시간 48시간 준수 논란

유럽연합(EU)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회원국 간 의견이 갈리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U 25개 회원국 경쟁장관들은 지난 1일 룩셈부르크에서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주당 근로시간 48시간 준수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시스템 폐지 문제.

유럽의회는 지난해 5월 옵트아웃 시스템을 3년내 폐기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한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영국에 이어 폴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등 일부 신규 회원국들까지 옵트아웃 조항의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1년이상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유럽이 미국은 물론 아시아 등의 저임금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옵트아웃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선 주당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1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스웨덴, 헝가리 등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옵트아웃 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내 노동조합 연합체들도 "옵트아웃 제도는 유럽의 사회복지 기반을 흔드는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당 48시간을 현행 4개월 평균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안을 놓고도 마찬가지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U 순번제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마르틴 바르텐슈타인 경제장관은 "타협을 시도하고 있으나 워낙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가까운 시일내 타협점 마련이 쉽지않은 상황임을 예고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