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정상 EU헌법 논의 부활 합의

독일과 프랑스는 6일 유럽연합(EU) 헌법 제정 논의를 부활하기로 합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동부 라인스베르크의 고성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말까지 유럽연합 헌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유럽연합 순번제 의장국이 되는 2007년 상반기에 헌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이후 1년반 동안의 논의를 거쳐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는 2008년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럽연합 헌법 제정 논의를 위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헌법 제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거부한 헌법안의 주요 내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라크 대통령은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헌법안이 부결되자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며 헌법 제정 논의를 동결했다. 유럽연합 헌법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등 15개국이 헌법 비준을 마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