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아이튠스 파일포맷 공개’법안 최종 가결

프랑스 의회는 30일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음악파일 포맷을 다른 서비스회사와 공유, 소비자들이 어떤 웹사이트로부터 음악을 구입했든지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애플의 '아이튠스'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음악을 '아이팟' 이외의 다른 재생기로도 들을 수 있으며 '아이팟' 사용자들도 '냅스터'나 '커넥트'같은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음악을 구매해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소비자연합의 마이클 지카스 대변인은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 가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들을 옹호하는 로비단체 '기술 선도를 위한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더 성능좋은 제품을 내놓으려는 기업의 활동 주기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을 '국가 주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비난해 온 애플측은 이번 가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원저작자와 어떤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판매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음악서비스업체들이 완전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여지를 남겼다.

또 이 법안은 음악이나 영상의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광고한 사람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과 30만유로(약 3억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