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항공기 배출가스 억제 법규 지지

유럽의회가 4일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거래시스템에 항공부문을 포함시키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지지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EU 집행위의 법규 제정 계획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지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8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30년내에 항공 여행이 3배로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9월 항공부문의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세 또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법규제정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항공사들에 대해 온실가스 쿼터가 적용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항공사의 경우 미사용 쿼터를 다른 항공사 등에 팔 수 있게 된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항공기 배출가스 억제 법규를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009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왕복항공권 부담은 평균 9 유로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항공사및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EU 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은 지난해 1월이래 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스템에 따른 거래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