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가난한 나라 주민은 “입국 사절”

영국 입국을 신청한 사람 중 상당수가 가난한 독재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 신문이 8일 보도했다.

2003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외무부 입국 허가 거부 감시관(IMECR)을 지낸 피오나 린슬리는 자신이 3년 전 감시관 직책을 맡은 이래 4만6천명이 비자 거부 결정에 맞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비자 발급시 차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와 불법 노동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난하고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선을 넘어 왜 영국에 오는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국 입국 허가를 내줄 때 특정국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정부 차원의 인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차별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인도 사람들이 현지 생활수준보다 못한 처지에 살고 있고, 영국 입국시 생활과 취업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유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는 비자 신청 거부건수가 2000년 6.5%에서 2004년 19%로 증가했고, 학생 비자 거부 건수는 2000년 35.4%에서 2004년 무려 85.7%로 급증했다.

또 총 250만건의 비자 신청건 중 절반 정도를 처리하는 민간회사들이 기본 비자료 이외 불법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난했다. 민간회사들은 외무부에서 정한 기본 비자료 이외에 방글라데시에서는 3.60파운드, 요르단에서는 17.85 파운드의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김진형 특파원 [e-mail]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