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피랍 항공기 격추 헌법개정 추진”

독일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테러리스트에 피랍된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내무장관이 16일 밝혔다.

독일 일간 '잭시셰 차이퉁'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항공안전법이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된 후 정부는 새 법률안과 헌법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피랍된 여객기 격추가 정당화될 수 있다며 "9.11테러사건 때 세계무역센터로 돌진하던 여객기를 격추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정부 당국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할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며 항공안전법을 기각했다.

또한 군 당국이 민간인 여객기를 격추시킬 경우 국내보안 문제에 군 투입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영국에서 적발된 항공기 폭파 테러 음모와 관련, 독일도 자살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개인의 의지 여부 논란에 관계 없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작성을 수주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베를린 AP=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