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총리 “EU헌법조약 단순화 시키자”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해 프랑스와 네덜란드 유권자들이 거부했던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조약을 더 단순화 시키자고 13일 촉구했다.

프로디 총리는 이 날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문건은 25개 회원국을 가진 그 블록(유럽연합.EU)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이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EU(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주요 개혁과 함께, `미니-조약'(mini-treaty)의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프로디 총리는 "내 생각으로는 훨씬 단순화한 형태로 헌법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확대된 EU의 운영방법에 관한 유럽헌법조약의 제3장은 "지금 상태로는 승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헌법을 주요 원칙에 국한시키고자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운영의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면 27개의 회원국을 지닐 EU가 많은 현안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의사 결정이 방해받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프로디 총리는 유럽헌법조약에 관한 논의 재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EU의 창립멤버인 프랑스에서 내년 4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는 어떤 뚜렷한 결정도 내려질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사르코지 장관은 8일 브뤼셀 EU 싱크탱크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니-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여기에는 ▲임기가 긴 EU 대통령 및 외교장관 ▲다수결의 원칙 확대 등 표결 시스템의 개혁 ▲미니조약을 승인시 또 한번의 국민투표 실시가 아닌, 의회의 비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