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으로 골치 썩는 ‘용병의 나라’ 스위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용병(傭兵)의 나라'로 이름을 떨쳤던 스위스가 현대판 용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2005년 12월 발간된 스위스 정부 보고서는 전 세계 유명 `사설 용병업체' 가운데 3곳이 바젤란트 칸톤(州)에 본사를 두고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개의 다른 업체들도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고, 해외에 본부를 둔 나머지 한 업체는 스위스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바젤란트 칸톤 당국이 용역을 줘 작성된 다른 보고서에서도 12개의 다른 용병업체들이 앞으로 위험지역들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사설 용병업체들이 스위스의 긍정적 이미지, 무엇보다 스위스의 `중립정책'에서 혜택을 보고자 스위스 내에 본부를 둘 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스위스 연방정부의 고민은 자국 내에 본부를 둔 이들 사설 용병업체에 의해 전쟁.분쟁 지역에 동원된 용병들이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함으로써 스위스의 중립성에 먹칠을 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용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이들 용병은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라크에서 고문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미군 병사들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CACI 인터내셔널이나 타이탄과 같은 업체들에 고용된 용병들은 처벌을 모면했다고 스위스 언론은 덧붙였다.

이라크에만도 이들 업체 외에, DynCorp와 글로벌 리스크스 등 4개 업체가 고용한 2만∼2만5천명의 용병들이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활동 중인 독립적인 용병업체들은 연간 수입이 모두 1천억 달러에 이르며 2010년께에는 그 규모가 2배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스위스 연방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인 용병에 대한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오는 11월 제네바에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사설 용병업체들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크리스티네 슈라네 스위스 외교부 국제법국 부국장은 "11월 회의에 가능한 한 많은 정부 전문가들을 초청했다"며 "우리는 스위스 및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이 주제(용병에 대한 법적 틀의 마련)를 상세하게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는 14∼19세기에 외국 군대에 200만명 이상의 용병을 제공했으나, 1927년 용병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은 교황 경호 및 바티칸 경비를 맡고 있는 `스위스 근위대'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