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법대생, 영국 최연소 치안판사 임명

쇼핑과 TV시청을 즐기는 19살의 법대생이 경범죄를 주로 취급하는 치안판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영국에서는 19살의 법대 여학생이 영국 사상 최연소로 치안판사(magistrate)로 임명돼 업무를 공식 개시하면서 화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화제의 인물은 리즈대학 법대에 재학중인 루시 테이트.

평상복과 티셔츠 차림을 즐기는 전형적인 10대인 테이트는 구두와 핸드백, 쇼핑, TV시청, 여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더티 댄싱'과 '프리티 우먼'을 좋아하는 영화로 꼽고 있다.

이처럼 여느 10대들과 똑같은 테이트가 맡게 된 치안판사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는 무보수 자원봉사직.

테이트는 웨스트 요크셔 지방의 폰트프랙트 법원에서 다른 2명의 동료와 함께 범죄로 인한 손해 및 과속, 경미한 폭력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주로 처리하지만 일부는 피고인들의 교도소행도 결정하게 된다.

19살에 불과한 테이트가 치안판사가 된 것은 젊은층이나 소수민족에 대해 편견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아래 영국정부가 최저 연령을 27살로부터 18살로 대폭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치안판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품성과 건전한 판단력 등 6개 항목에 걸친 엄격한 인터뷰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범죄경력도 없어야 하는 등 간단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테이트는 임명 당시 "역할 모델이 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간단히 언급했고 법원 측도 외부의 곱지 않은 눈초리를 의식한 듯 테이트 나름의 통찰력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위직 치안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이나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일.

익명의 한 치안판사는 "그녀에게 그토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며 "19살의 나이에 무슨 인생 경험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테이트는 웹사이트 소개란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항목들을 삭제하는 한편 치안판사직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언급을 피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