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무 “도청자료 법정증거채택 찬성”

골드스미스 영국 법무장관은 도청자료의 법정증거 채택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2일 영국 가디언지 인터넷판에 따르면 골드스미스 장관은 배심원들에게 도청증거 제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피해갈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회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중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와 테러를 기소할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아직 정책으로 공식 채택되지 않은 도청물의 증거채택금지 철폐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첫 정부 인사다.

경찰과 세관, 보안기관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비밀감시자료를 법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 중요한 비밀들이 누설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사법 최고 책임자인 골드스미스 장관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안전장치내용이 도청물 법정증거채택금지 처분 철폐법안 제출을 가름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드스미스 장관의 견해는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국 법무장관을 비롯, 고위 검사 및 판사, 연방수사국(FBI) 대표자 등과 이번 주 미국에서 가진 일련의 회담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뉴욕에서 돌아오면서 "도청물의 증거능력이 가장 어려운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들었다"면서 "그들은 도청물의 증거능력덕에 마피아 최고위 두목 5명을 형무소로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에서 도청물을 법정증거로 사용하려면 범죄자들에게 비밀정보 수집기법이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와 피고측 변호사들이 방대한 양의 도청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는 두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