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루마니아.불가리아 가입 승인 방침

EU 회원국 내년 1월1일자로 27개로 확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내년 가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EU 소식통들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오는 2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본회의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두 나라의 가입을 예정대로 내년 1월1일자로 허용해줄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고서 초안을 회람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집행위가 26일 두 나라 가입을 공식 승인할 경우 EU 회원국은 현 25개 국에서 27개 국으로 늘어난다.

익명을 요구한 EU 소식통들은 "집행위 보고서는 두나라의 2007년 가입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조항이 발동될 것이란 경고와 함께 가입 후 감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첨부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식품안전과 EU 기금 사용, 사법 시스템 등이 특별히 우려되는 분야이며, 이들 분야에 대한 세부 감시사항은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가 이처럼 두 나라 가입을 승인하면서 안전장치를 첨가하려는 것은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 헌법이 부결된 원인 중 하나로 `EU 확장 피로감'이 지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부결사태 이후 기존 잘사는 일부 회원국에선 상대적으로 가난한 신규 회원국 또는 예비 후보국의 값싼 노동력이 밀려들어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고조돼 왔다.

특히 평균 임금 수준이 서유럽의 3분의 1, 동유럽의 70%에 그칠 정도로 유럽에선 최빈국에 속하는 두 나라의 가입을 놓고 영국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에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노동자들이 EU 가입 후 대거 밀려들 것으로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중,동유럽 10개국이 대거 가입한 2년전 빅뱅당시 동유럽 노동자들의 이동을 규제하지 않았던 영국과 스웨덴 조차 이번에는 제한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의 입장에선 추가 확장을 둘러싼 이처럼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나라의 가입을 예정대로 승인함으로써 EU의 미래를 위해 `확장은 계속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성과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두 나라는 정치.경제적 개혁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이유로 2년전 중.동구 10개국이 대거 EU에 가입한 `빅뱅'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