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불가리아 내년 EU 가입 의미

유럽연합(EU)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오는 2007년 가입을 허용키로 한 것은 EU의 미래를 위해 `확장은 계속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나라의 가입으로 EU 회원국은 내년 1월1일 기존 25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또 내년 1월에는 슬로베니아가 유로화 단일통화지역인 유로존의 1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중,동유럽 10개국이 대거 가입한 2년 전의 `빅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니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루마니아의 인구는 2천200만명으로 EU 내 인구 규모로 7번째에 해당하며, 불가리아의 인구는 8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가입으로 4억5천만명에 머물고 있는 EU 전체 인구도 4억8천만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두 나라의 평균 임금 수준이 서유럽의 3분의 1에 그칠 정도로 유럽에선 최빈국에 속하고 있어 잘사는 기존 서유럽 회원국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

EU에서 추가 확장이 쉽지않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 헌법이 부결된 원인 중 하나로 `EU 확장 피로감'이 지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부결사태 이후 기존 잘사는 일부 회원국에선 상대적으로 가난한 신규 회원국 또는 예비 후보국의 값싼 노동력이 밀려들어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고조돼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두 나라의 가입을 승인하면서도 가입 후 개혁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전례없는 엄격한 안전장치를 첨가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라고 할 수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두 나라 가입이후 더이상의 추가확장은 헌법부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 배경에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EU 집행위는 두 나라 가입이 EU 헌법 부결사태 이후 확장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왔다.

당초 지난 5월로 예정됐던 두 나라 가입에 대한 판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하지만 굳이 바로수 위원장의 확장 동결 발언을 빌지않더라도 헌법 부결사태이후 이미 만연한 확장 피로감으로 인해 오는 2009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크로아티아등 발칸 서부지역 예비후보국들의 EU 가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노동자들의 서 유럽 이동에 대한 규제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빅뱅당시 동유럽 노동자들의 이동을 규제하지 않았던 영국과 아일랜드 조차 이번에는 제한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두 나라의 가입은 두 나라 국민들에게는 물론 EU 전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윈윈'전략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선 정치적으로 두 나라 가입은 과거 유럽의 화약고였던 발칸 지역 전체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크로아티아 등 발칸의 다른 후보국들도 EU 가입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유럽의 안전을 높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두나라 가입이 연기됐을 경우 발칸지역에 미치는 동요 등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경제적인 혜택도 만만치 않다.

두 나라는 평균 임금 수준이 서유럽의 3분의 1, 동유럽의 70%에 그칠 정도로 유럽에선 최빈국에 속한다.

하지만 EU 가입으로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취약한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EU 예산 지원이 늘어나면서 두 나라의 경제엔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기존 회원국들에도 두나라 출신의 숙련 노동자 유입이 경제활력의 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노동시장 규제조치에도 불구, EU 가입에 따른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또 한차례의 노동자 이민 물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