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연령 `16→18세' 놓고 프랑스서 논쟁

정부, 18세미만에 주류판매시 최소 360만원 벌금

이탈리아에서 청소년의 법적인 `음주 연령'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번 논쟁은 로마노 프로디 총리 정부가 2007년도 예산안에 청소년의 주류 구입 허용 연령을 기존의 16세에서 18세로 높이는 조치를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5일 전했다.

예산안에 포함된 정부의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3천∼6천 유로(약 360만∼7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소매업자 연합체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술집이나 간이음식점의 매니저들에게 청소년 음주 단속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할 뿐더러,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일에 벌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콘프코메르치오 소매업자연맹은 "그들이 경찰도 아닌데,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들은 경찰처럼 행동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무엇을 금지하는 접근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오히려 청소년을 겨냥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10대 청소년의 음주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이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 자동차 도로변이나 레스토랑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리비아 투르코 보건부 장관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규제를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도록 하는 게 이번 조치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16세부터 법적으로 음주를 허용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한 유럽 나라들은 18세부터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나이트클럽과 댄스홀의 95%가 가입한 단체인 SILB는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SILB측은 "우리는 청소년 음주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우리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극좌 및 녹색당 등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녹색당의 파올로 켄토 의원은 "18세 미만에게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단지 `금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산주의재건당은 정부가 전문가 및 주류업체 대표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며 비난했다.

이탈리아 청소년들은 유럽 다른 나라의 평균 14세에 비해 더 어린 11∼12세에 입에 술을 대기 시작하며, 청소년 중 80만명 가량이 과음을 하고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200명이 숨진다고 이탈리아 언론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의 40%는 음주와 연관이 있으며, 사고 후 강제로 정지당한 사람의 50%는 음주 허용 한도를 모두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탈리아 언론은 덧붙였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