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 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상 타결

유럽연합(EU)과 미국이 6일(현지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지난달 30일 만료된 양측간 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상안을 타결했다.

새 협정안은 종전 안과 마찬가지로 미국행 EU 항공기들이 최소한 이륙 15분전까지 탑승객의 신용카드와 여권, 전화번호 등 34가지 이상의 세부 정보를 미국 국토안보부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 몇몇 주요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이들 자료를 연방수사국(FBI)과 이민국 등 미국 내 다른 국가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종전안은 유럽 항공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세관 및 국경보안관리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었다.

EU와 미국 양측은 이날 9시간에 걸친 화상 협상 끝에 간신히 새 협상안을 타결함으로써 종전 협정이 지난달 말 만료된데 따른 법적 공백 현상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EU 순회의장국인 핀란드의 레나 루타넨 법무장관은 이날 "새로운 승객예약자료(PNR) 공유협상을 9시간여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했다"며 "새 협정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미국 당국에 자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난 5월 사생활정보보호 미흡을 이유로 종전 항공승객 정보공유협정을 불법화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EU와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유럽 항공사들의 미국행 승객 정보를 테러 방지를 위해 미국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공유 협정을 타결했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내년 7월 말까지만 유효한 잠정 타결안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양측간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이번 재협상 타결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양측 간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프란코 프라티니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EU 25개 회원국들이 정보 보호의 동등한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고, 존 리드 영국 내무장관도 "새 합의안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안전하게 만드는 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다"고 만족감을 표명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