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범죄자 수감할 감옥 부족해 고민

영국 정부가 범죄자를 수감할 감옥이 모자라 고민에 빠졌다.

내무부는 감옥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출신이 아닌 외국인 죄수에게 최대 2천500 파운드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인디펜던트 신문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내무부는 또 경찰 유치장을 감옥으로 전용해 최대 500명의 죄인을 수용하고, 12월까지 도버의 사용하지 않는 군 막사를 감옥으로 개조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300명이 넘는 죄수들을 이민자억류센터로 이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다소 공간의 여지가 있는 여죄수 교도소와 개방 교도소로 일부 수감자들을 옮길 계획이다.

존 리드 내무장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수감자 숫자가 최대 수용인원보다 겨우 234명 적은 7만9천819명에 달했다고 9일 의회에 보고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이번 주말이면 영국의 감옥은 수감자들로 꽉 찬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외국인 수감자 수를 줄이는 것이 감옥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국에서 나머지 형기를 살겠다고 자원하거나 또는 영국 당국이 국외추방조치를 검토하는 동안 억류 대신 고국행을 택하는 비유럽권 수감자들에게 500∼2천500 파운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 조치를 들고 나왔다.

이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교육, 훈련, 주거, 의료 혜택, 창업 지원의 형태로 제공된다.

내무부 관리는 "한 사람을 감옥에 수감하는데 연간 3만7천파운드의 비용이 든다"며 "인센티브 제도가 감옥에 수감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당연히 이들은 정직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인센티브로 납세자의 돈을 강탈해간 뒤 다시 영국에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내무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김진형 특파원 [e-mail]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