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은행, 고객 금융정보 CIA제공은 불법”

연방 데이터보호위원, 적절한 조치 촉구

스위스 은행들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미국 CIA(중앙정보국)에 넘겨 준 행위는 스위스의 금융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슈페터 튀르 스위스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이 13일 밝혔다.

튀르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위스 은행들은 자신들이 건넨 금융거래 정보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고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스위스 언론은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 재무당국이 더 이상 세부 금융거래 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재무부가 2001년 9.11테러 이후 5년간 스위스 은행의 고객 정보들을 포함해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의회(SWIFT.브뤼셀 소재)에서 취급하는 수백만건의 금융거래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스위스내에는 하루 2천억 스위스프랑(1천600억 달러)의 거래 규모를 가진 99개 은행 및 254개의 다른 기관들이 이 SWIFT에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UBS와 크레디스위스 등 스위스 은행들과 스위스은행인협회측은 CIA가 조사한 고객들의 금융거래 정보는 제한된 자료에만 국한되어 있고, SWIFT를 통해 제한된 정보를 넘겨준 것은 스위스의 금융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튀르 위원은 핵심 이슈는 스위스와는 동일한 데이터 보호 규정이 없는 나라들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의 여부라면서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은 물론 미국의 법률도 그에 맞출 수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