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6대 경제연구소, 대연정 정부 경제정책 비판

노동시장 정책 실패, 재정적자 감축 실효성 의문

독일의 주요 6개 경제연구소가 대연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독일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의 DIW, 할레의 IWH, 뮌헨의 Ifo, 킬의 IfW, 에센의 RWI, 함부르크의 HWWA 등 독일의 6대 경제연구소는 전날 발표한 합동 보고서에서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 정부는 독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손상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6개 연구소가 전통적으로 가을에 발표하는 독일 경제 전망에 관한 공동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 제도 개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양대 정당 간 이견으로 일련의 개혁 정책이 표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연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DIW의 분석가 알프레트 슈타인헤르는 "독일 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문제의 주 원인은 세계화나 금융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최저임금제와 비숙련노동자를 위한 보조금 제도가 성장잠재력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6대 경제연구소의 합동보고서는 독일의 재정적자가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2.4%, 내년에는 1.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세금 인상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경제성장이나 재정 지출 감축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질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재정건전화는 거의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대 경제연구소는 독일 경제가 올해 2.3%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연구소는 지난 4월에는 독일 경제가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한 6대 연구소는 2007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