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의 ‘핵’ 교육여건 개선 논의 어떻게

프랑스 교외지역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한 학생이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다. <마니에르 드 부아르> 제공

거주지입학제 평가 양론 맞서 우선지역 줄여 집중지원 가닥

교육 문제는 지난해 파리 교외폭동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이민자 밀집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빈곤을 재생산해 교외폭동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프랑스 사회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빈곤지역 학교에 예산을 특별배정하는 우선교육지구(ZEP) 제도와 거주지역 학교 입학제도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겠다며 거주지역 학교 입학제도 폐지를 공약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사르코지는 불평등이 지역화한 상황에서 거주지역 입학제도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리 교외의 이슬람 지도자인 파우드 알라위 프랑스이슬람단체연합 부총재도 “프랑스에선 모든 학생들이 동네 학교에 배정된다. 빈곤지역 학생들은 매일 비슷한 친구들만 보게 되니 신분상승 욕구가 없다. 때문에 80%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피에르 듀부아 인권연맹 총재는 “특정지역 학교 학생의 70~80%가 외국계 학생인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지 입학제도가 학교간 차이를 줄이는 등 순기능이 더 많다. 법에 예외를 두어 해결하면 되지 제도 자체를 문제인 것으로 몰고가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30년 동안 파리 교외 쿠르뇌브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선생은 “처음에는 이 지역을 특별교육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 쪽에 요구해서 지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보니 이것이 우범지역이란 명패를 붙인 꼴이 됐다”며 우선지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렇지만 ‘우선지구관찰대’란 학부모단체 대표 알랭 부르가렐은 “우선지구 정책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정책 방향 자체는 올바른 것이라고 평가한다.

문제는 우선지역이 남발되고 있어 재정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82년 출범 당시 350개 지역에서 2000년엔 1189개로 늘어나 투입자금이 분산돼 개선효과가 제한적이고 빈곤지역이란 꼬리표만 붙이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2006년 3월 성공을 위한 교육특별지구(RER) 249곳을 선정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400곳을 없애기로 했다. 35살 이상 교사 1000여명을 새로 채용해 올 가을부터 특별지구에 배치했다. 이 교사들을 일일이 면접조사했다는 부르가렐은 “선생님들이 경험도 있고 열의로 가득 차 있어 현재의 제도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든다“고 말한다.

파리/권태선 순회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