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량 배출가스 감축 의무화법 제안 계획

유럽연합(EU)은 자동차업체들에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법안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고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이 3일 밝혔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이날 영문주간지 `유러피언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곧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140ｇ으로 평균 25%, 2012년까진 ㎞당 120ｇ으로 각각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국과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1년후인 2009년까지 25%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자동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감축 약속은 EU의 교토협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 업체의 실제 배출가스 감축량은 지난 2004년 평균 12.4%에 그치고 있어 EU 집행위는 의무적으로 목표치를 이행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자동차업체들이 ㎞당 140ｇ의 목표치를 2008년까지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제출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큰 차를 원하고 있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감축 의무화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제안및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