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청년 77% DNA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영국서 논란

영국 범죄 용의자들의 DNA정보를 수록해온 국가 데이터베이스 확장안이 인종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많게는 젊은 흑인남성 4분의 3의 신상명세가 이곳에 등재될 것이라는 추계가 언론에 보도되자 영국 인종평등위원회(CRE)의 트레버 필립스 위원장이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필립스 위원장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영국의 인종관계법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이는 젊은 흑인남성 한 세대를 범죄집단화 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5-34세의 흑인남성 13만5천명의 신상명세가 내년 4월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거주하는 흑인 청년층 인구의 77%와 맞먹는 규모다. 반면 백인 청년층은 단지 22%(총인구 기준으로는 6%)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구속된 범죄용의자의 DNA샘플을 채취하고 이들의 신상명세를 영구적으로 보관해왔다. 나중에 이들의 무죄가 입증되고 구속이 신원확인 착오 등으로 이뤄졌다 해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런 조치는 10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적용됐다.

필립스 위원장은 "불심검문 통계는 흑인 남성들이 단지 젊은 흑인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불려세워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수치는 이런 고정관념을 영구히 만들 뿐이며, 우리 사회 일원 전체를 상대로 봉사하려는 정책에 아무런 신뢰감을 심어주지도 못한다"면서 "이는 도발적이고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범죄 줄이기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나아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DNA명세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제한하는게 훨씬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등재 수치는 밥 스핑크 보수당 하원의원에 의해 공개된 영국 내무부의 계획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추계 결과 2007년 4월까지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300만명의 `백인 유럽인"과 25만7천99명의 `아프로-캐러비언(조상이 아프리카 출신인 카리브해 국가 출신 이민) 등 370만명의 신상명세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부는 인종.나이.성별 분포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될 인물의 82%는 남성, 64%는 15-34세 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종별로 추산해 보면 흑인의 경우 13만5천명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다는 뜻이 된다. 지난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15-34세 흑인청년은 17만5천명이었다.

필립스 위원장은 "인종관계법의 집행자로서 CRE는 조사를 통해 이것이 긍정적 인종관계를 고양시키기 위한 인종평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면서 "데이터베이스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