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터키 EU 가입 심각한 이견

"가입협상 중단", "협상 지속" 맞서

독일 대연정 정부가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사당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당수는 터키에 대한 가입 협상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가입 협상을 통한 터키의 EU 가입을 지지해온 독일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슈토이버 당수는 7일 독일 일간지 디 벨트 회견에서 터키가 EU 가입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EU 회원국인 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EU 가입을 위한 기본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슈토이버 당수는 8일 발표 예정인 EU의 터키에 대한 가입협상 평가보고서가 터키의 가입 여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가입 협상 자체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터키는 유럽 국가가 아니다"고까지 말하면서 이제는 터키의 EU 가입 문제가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터키가 아직은 EU 가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을 위한 개혁조치들이 필요하지만 독일 정부는 협상을 통해 터키의 EU 가입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민당 출신의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따라서 협상 자체를 문제 삼거나 이를 무산시키려는 기도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터키를 방문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EU 가입을 위한 터키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의 EU 가입협상보고서에서 터키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 인종, 성적 차별금지 등 여러 부문에서 약속한 개혁조치를 더디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