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서 동구권 지원안 승인

5년간 8억달러 지원..단일아동수당 법안도 통과

스위스 유권자들은 26일 국민투표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의 10개 신규 회원국을 위해 10억 스위스프랑(CHF.8억 달러)을 지원한다는 연방 정부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연방당국의 공식 개표결과에 따르면, 스위스 26개 칸톤(州)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484만명 중 44.4%가 투표했으며, 그 가운데 53.4%가 찬성하고, 46.6%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의 국민투표에서 정부의 `전국 단일 아동수당' 도입 법안도 68%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신규 회원국 지원법안에 따르면, 스위스는 8개의 유럽 국가 및 2개의 지중해 연안 국가 등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신규 회원국들에 향후 5년에 걸쳐 8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돈은 기존 EU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폴란드에 약 절반인 4억 달러 정도가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 척결, 교육, 보건.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민간기업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이미 선정된 사업에 투입되게 된다.

찬성론자들은 정부 지원법안에 담긴 내용들은 앞으로 유럽내 소득 격차를 줄이고 동구 국가들의 경제를 강화시켜 미래에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위스 경제에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특히 이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스위스와 EU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스위스 인민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은 전통적인 스위스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스위스는 EU의 일부가 아니라, EU와의 긴밀한 양자 관계를 통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왔다.

`전국 단일 아동수당' 법안도 역시 국민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월지급액 150∼290 CHF 사이에서 26개 칸톤의 재정사정에 따라 저마다 달랐던 아동수당이 앞으로 아동 1명 당 매달 최소 200 CHF, 16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250 CHF가 부모에게 일률 지급된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