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탄소카드’ 생긴다

온실가스 방출 개인 할당제
CO2 배출 총량 통제...거래도 가능

영국 사람들은 곧 ‘탄소카드’라는 신종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할 것 같다. 영국 환경부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기 위해 개인별 ‘탄소 소비 정량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밀리번드 환경장관은 11일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 제도를 5년 안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소 소비 정량제’란 영국 전역에서 1년치 온실가스 배출 통제목표를 정한 뒤, 이를 인구수로 나눠 한 사람이 한 해에 소비할 수 있는 배출량을 수치화해 나눠주는 것이다. 시민은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거나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행위’를 할 경우 자신의 ‘탄소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인끼리 배출권을 거래할 수도 있다.

개인이 탄소를 얼마 소비하든 영국 전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은 늘 환경부가 정한 통제 범위 안에 있게 된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이다. 밀리번드 장관은 이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아름다운 제도”라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진보적”이라고 말했다.

신분증에 탄소카드 기능을 더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검토해야 할 사항과 기술적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밀리번드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20년 전 800만 인구가 테스코(영국의 유명 할인매장) 고객카드를 가지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탄소카드제를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