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확장 속도조절’ 합의

터키.발칸 후보국 가입 지체 예상
부결된 EU 헌법 부활에 주력할 듯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최대 현안인 EU 확장의 속도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14-15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EU가 너무 빠르게 회원국 수를 늘리고 있다"는 EU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또 EU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터키 부분협상 동결 제재안도 추인했다.

이에 따라 터키 외에도 크로아티아 등 발칸지역 가입 후보국들의 EU 가입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내년 1월1일자로 새로 가입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환영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중.동유럽 10개국을 받아들인 `빅뱅'과 함께 거칠 것 없던 EU 확장에 일시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확장 조절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확장 속도조절 = 정상들은 폐막 공동성명에서 "가입 후보국들은 EU 회원국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준비를 갖춰야 하며, EU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국들에 EU 가입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EU 내 통합 능력을 내세우는 것으로 사실상 EU 확장의 속도를 조절키로 합의했음을 알리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후보국들의 개혁 이행 여부를 보다 자주 점검하고 특히 사법개혁, 부패척결 등 중요한 분야의 개혁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행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특히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가입 목표 시점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개혁이 미흡했음에도 2007년 목표연도를 맞춰주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써 가입 후보국들은 앞으로 훨씬 어려워진 `EU 입학시험'을 치르게 됐다.

EU 회원국은 1994년 12개 국에 불과했으나 10년만인 2004년 빅뱅으로 25개국으로 배 이상 늘어났으며, 새해에는 27개국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무슬림 국가로 인구 7천100만명의 터키와 가입협상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일색인 EU 기존 회원국 내에선 문화.종교적 이질감에다 가난한 새 회원국 노동자들의 대거이주에 따른 일자리 상실 두려움 등 확장피로감이 확산되는 역풍이 불었다.

이번 합의로 가입후보국 가운데 선두주자인 크로아티아의 가입이 당초 예상됐던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늦춰지는 등 예비후보국들의 가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후보국은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이며,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이 예비후보국이다.

◇확장 찬반 힘겨루기= 정상들이 결국 속도조절에 합의했지만 그 방식을 놓고 도처에서 충돌했다.

영국, 스웨덴과 중.동유럽 신규회원국들은 EU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는 확장 찬성 입장인 반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추가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공동 성명 문안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부드러워 졌다.

특히 벨기에가 공동성명에 "헌법 부활 합의전까지 추가확장은 없다"는 문안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확장 찬성국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상들은 이 대목을 가리켜 "가입의 새로운 조건이 추가로 설정된 것은 없으며,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확장이 EU 기구의 개혁에 달려 있다"는 말로 정상들 사이에 "헌법 부활 합의전 확장은 없다"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내년 상반기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헌법과 확장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헌법부활 문제에 주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 기타 현안 = 정상들은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물결을 차단하기 위한 EU 차원의 해상순찰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이란에 대해 핵문제로 중동지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을 부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사법.치안 문제에 대한 EU의 의사결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의 거부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영국, 독일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