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숙자가 이겼다

2일 프랑스 중부 리옹의 벨쿠르 광장에 노숙자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텐트들이 들어서 있다. 시민단체인 ‘돈키호테의 아이들’이 파리에서 시작한 노숙자 체험 텐트 설치 시위는 최근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리옹/AP 연합

파리 한복판 텐트시위 끝 ‘법적 주거권’ 정책 입안
거주지 나쁠땐 정부에 ‘더좋은 집’ 요구 소송 가능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프랑스의 노숙자 체험 텐트 시위가 값진 성과를 거뒀다.

프랑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3일 노숙자 등에게 ‘법적 주거권’을 주는 법안을 17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08년까지 노숙자, 저소득 근로자, 모자가정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열악한 주택에 사는 사람이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주거 여건 마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빌팽 총리는 “이번 법안이 주거권을 건강·교육과 같은 권리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프랑스를 사회적 권리 면에서 가장 선진적인 단계로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의 세부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22일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돈키호테의 아이들’이라는 작은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해, 주거권 문제를 부각시킨 일련의 항위시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파리 생마르탱 운하 주변 등에 지난달 중순부터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에 들어갔다. 일반 시민들이 잇따라 노숙자 체험에 동참해 이목을 끌었고, 니스, 리옹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4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3일 “정부가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텐트 시위가 눈덩이처럼 번지자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특히 2일에는 무주택자 등이 파리 증권거래소 부근의 빈 사무실을 점거한 채 “주택 위기 대책부”라고 이름 붙이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에 약 8만6천명의 노숙자가 있고, 약 93만여명이 자기 집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43만 채의 주택이 건설됐고, 이 가운데 14만 채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의 주거권 보장으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스코틀랜드에 이어 두번째로 이 개념을 확립한 나라가 됐다. 스코틀랜드는 2003년 ‘노숙자법’이라는 법안을 제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 정치인은 사회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배운다는 점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이번엔 스코틀랜드 제도를 모방했음을 총리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