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부시에 태프타 손짓

미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4일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

미 방문 독 총리 “단일 시장 형성 목표”
기술표준 등 걸림돌 많아 전망 ’흐림’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유럽과 미국을 묶는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태프타, TAFTA) 창설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그의 야심찬 포부가 실현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은 메르켈 총리는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서양을 사이에 둔 유럽과 미국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그는 3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범대서양경제파트너십을 달성하는 게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구상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특허·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각종 규정을 통일하고 서로의 기술 기준을 인정하는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시스템은 같은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이득이 되는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이런 구상이 나오게 된 데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한 원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유럽팀장은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효적 진전을 거두지 못하자, 독일이 주도권을 쥐고 선진국끼리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성장하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견제도 목적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기술표준 등을 놓고 유럽과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어, 단일시장 형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유전자조작식품(GMO) 판매에 미국은 적극적이지만, 유럽은 사실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술표준 등은 막대한 돈이 걸린 문제이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런 구상은 양자간 자유무역(FTA) 보다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유럽연합의 기본 원칙과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비슷한 주장이 1998년에 거론됐지만 프랑스 등이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부시 대통령도 레임덕 상태여서,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 ‘대서양을 연결할 잘못된 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이 문화적 차이 등 때문에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