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온난화, 에너지 안보 두 토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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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20% 줄이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 20% 늘려
거대 에너지기업 생산, 공급 분리

유럽연합 2020년까지 목표

지구 온난화 대처와 에너지 안보의 확보는 유럽연합(EU)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두 가지 정책 과제다.

유럽연합이 10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공동전략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의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0% 줄이고, 풍력 등 재생 에너지는 20% 늘린다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가 유럽연합에 2012년까지 요구한 온실가스 8% 감축, 유럽연합이 기존에 2010년까지 전력량의 12%를 얻기로 한 재생 에너지 생산목표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또 가스 및 전력 등 거대 에너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생산과 공급시설의 분리까지 제안했다.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석탄 중심 산업을 뒤로 하고 포스트 산업혁명, 곧 저탄소 경제개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럽의 고심이 짙게 배어 있다.

유럽은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이에 맞물린 기상이변으로, 당장 알프스의 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금 추세라면, 이번 세기에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경고했다. 이번 세기 말에는 더위나 추위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유럽에서 한해 8만6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연합이 “지구 온난화가 세계 최대의 위협이며,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최근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제한하고, 이번에 2020년까지 모든 자동차가 바이오 연료를 최소 10% 사용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리 저탄소 경제체제에 맞는 기술연구에 투자해야,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에너지 안보 확보는 또다른 숙제다.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석유분쟁이 10일 타결돼 독일 등에 석유공급이 재개됐지만,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번 분쟁이 에너지 안보 및 공급원 다양화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켰다”고 분석했다. 집행위는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현 50%에서 2030년 6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계획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27개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치 실현 가능성이 경제력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인 탓이다. 미국 등 경쟁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맞추려다 보면, 핵 에너지 개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자국 대형 에너지 기업의 강제적인 소유분리 또는 소유와 경영분리는 법률적 논란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은 아직 법적 초안도 만들지 않았지만 논란이 불붙었고, 3월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 등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