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아동포르노 가입자 꼼짝마

신용카드 내역 조사 검토..독일선 322명 용의자 적발

스위스 연방 정부가 불법 아동 포르노 사이트 가입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독일의 전례를 따라 신용카드 업체들로부터 신용거래 데이터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초 독일 경찰은 자국내 14개 신용카드 업체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일명 `미카도' 작전을 벌여불법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 322명을 적발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11일 전했다.

이를 위해 14개 신용카드 업체는 독일내 신용카드 소지자 2천200만명 전원의 거래내역을 뒤졌다.

한스슈페터 튀르 스위스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은 이와 관련, "아동 포르노 문제를 끝낸다는 관점에서 (스위스에서) 그 같은 방법이 시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데이터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 사법당국은 신용카드 회사에 특정한 계좌 뿐아니라 아동 포르노 상품과 관련된 특정한 규모의 돈에 대한 모든 거래 내역을 요청했으며, 그런 지침에 따라 카드 업체들은 움직였다.

특히 관련 거래내역 조사는 독일 경찰이 아니라, 카드 회사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대다수 고객의

금융 비밀보호 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튀르 위원은 "의심을 받을 만한 계좌나 지불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거래내역은 전혀 파헤쳐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위스 칸톤(州)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칸톤 검경(檢警) 국장회의 소속 로저 슈네베르거는

독일에서 진행됐던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한 뒤 "독일내 용감한 사람들이 뭔가를 해냈다"고 말했다.

슈네베르거는 조만간 칸톤 검경 국장회의에서 유사한 방식을 스위스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해당 연방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