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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필진] 이탈리아, 반미주의인가 아니면 종속인가

등록 2007-02-02 18:09

최근에 이탈리아의 비쩬짜 (Vicenza) 에서 독일의 주둔지를 버리고 새로운 주둔지를 찾고 있는 미낙하산군을 위한 영지 확장의 문제에 찬반의 논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로마노 수상은 불가리아 공식 방문 중에 이것에 대한 찬성을 표명했고, 정부 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 공산주의 재건당, 이탈리아 공산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당연히 정부의 붕괴를 암시하는 위협과 함께. 비쩬짜 시민들의 분노를 또한 일으키고 있다. 일보 디아망띠 (Ilvo Diamanti), 볼로냐 대학의 교수, 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62% 비쩬짜 시민들은 미 낙하산병의 주둔을 반대하고 있고, 더우기나 80% 시민들은 국민투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비쩬짜의 미낙한산군 주둔 문제는 전 베를루스꼬니 정부하에서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정당 교체의 전력 (전파시스트 아니면 후기 파시트, 그리고 1994년에 레가당의 하원, 마지막으로 뽀르짜 이딸리아), 베를루스꼬니의 친구, 등등의 전력을 가진, 현 시장 엔리꼬 헬웨크 (Enrico Hullweck)은 거짓말적인 침묵을 지켜왔었다. 그와 그의 측근들은 이 안을 거부하는 것은 반미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반미적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르죠 로마노 (Sergio Romano) 의 말처럼, 이탈리아의 이익에 합치하는 조건하에서 협상을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건지 ? 아니면 이탈리아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 또한 미국의 맹목적 맹신자들과 그들 소수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에 만족해 미국과의 협상들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현재 미군 주둔지인 비쩬짜의 Erdele 캠프의 미군들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2005년 1월 독일에서 강훈련을 받고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아프카니스탄으로의 재출발을 하기 전까지, 다툼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1월 22일에 한 맥주집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다섯명의 미군이 이탈리아의 까라비니에리 (일종의 전투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지만 곧바로 경찰에서 풀어졌다. 반면에 Ederle의 미군 헌병들은 이탈리아 까라비니에리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미국과 Nato와의 조약 덕택으로 미군들은 계속해서 확실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 2003년 2월에 4명의 이탈리아인 의사가 Ederle기지의 병원에 고용되었다. 미국의사들에게는 연 93.000 유로와 집이 보장되는 반면 이탈리아인 의사들에게는 연 30.000 유로와 피고용인 계약을 맺었다. 2002년 한 미군 병사와 세명의 알바니아인이 14살 소녀를 성폭행했다. 세 명의 알바니아인은 즉각 체포되었지만, 그 미군 병사는 체포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로베르또 까스뗄리 (Roberto Castelli), 레가 당 소속, 는 국회에서 그 미군 병사는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의 말을 되삼켜야만 했다. 2004년 2월 19일 미군병사 제임스 마이클 브라운 (James Michael Brown), 26살, 173 여단 낙하산병, 은 이라크에서 1년간의 긴장된 전쟁에서 이탈리아에 돌아왔고, 그의 첫 외출에서 술에 취한 채로 한 여자를 차에 태우고 그리고 두시간 동안 성폭행과 고문을 했다. 누드 상태이고 수갑을 채운 채로 그녀는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또다른 예로서, 2005년 3월 4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납치된 우니따 (Unita’) 기자인 쥴리아 스그레나 (Giuliana Sgrena)의 석방과정에서 벌어진 이탈리아의 비밀정보부 요원인 니꼴라 깔리파리 (Nicola Califari)의 살해 사건이다. 그는 쥴리아를 바그다드 공항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미군의 체크포인트에 이르렀을 때 미군 부대의 무차별 총격으로 죽게 되었다. 3월 13일 , 그 총격 사건의 조사를 위한 연합 워원회의 이탈리아 대표들이 바그다드에 도착해서 조사하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미군의 협력 부족으로 별 성사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12월 22일 이탈리아 정부는 미군의 의도적 살인이라는 판결을 유보한 채로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또니오 마르띠노 (Antonio Martino) 장례식 연설에서 그의 죽음은 고대 그리스적 비극과 거의 일치한다는 등의 웃지 못할 말을 사용해 빈축을 샀다. 미국 정부는 간단히 말해서 이탈리아와 미국 정부와 비밀 정보부간의 긴밀한 접촉 부족으로 인한 우연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미군 인도의 요구를 묵살했다. 베를루스꼬니와 그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베를루스꼬니는 정부의 이미지와 부시 행정부와의 우정을 망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미국이 그 책임을 인정하든 않든간에 베를루스꼬니가 미국 의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다.


세번째 예로서, 이맘 아부오마르 (Abu Omar) 의 납치 사건이다. 2003년에 밀란의 이슬람 사원의 이맘인 아부오마르가 미국의CIA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후 이탈리아로부터 송환되어 이집트에 넘겨지게 되었다. 2005년 6월에 이탈리아 검찰은 이탈리아 주권을 위반하면서, 그 작전에 참여한 CIA의 13명의 요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행했다. CIA는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 통로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그 작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베를루스꼬니와 그의 정부는 그것을 부정했다. 결국 별 성과없이 그 사건은 흐지 부지 끝나고 말았다.

베를루스꼬니는 이탈리아 로마노(Romano) 정부를 미국의 적이고, 프랑스의 인질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탈리아는 워싱톤의 눈에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정부는 분명한 방식으로 친 서양적이였고 커다란 특권과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특권과 신뢰를 얻었다면 그의 정부하에서 이탈리아 경제의 침체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 이라크 개입 전쟁에 미국과의 협력을 하지 않은 프랑스와 독일은 생산성과 수출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이탈리아의 베를루스꼬니 정부는 생산성과 수출에 있어 항상 0%이하의 저성장을 가져왔고 더우기나 많은 국민들은 매달을 버티기 힘든 경제 생활을 지속해 왔다. 미국의 특권과 신뢰에 대한 댓가로 그의 정부는 무엇을 얻었는가? 단지 베를루스꼬니의 미국국회에서의 연설뿐이었다.

이탈리아의 낫시리아(Nassiriya)의 주둔은 미국 정부의 이라크 전략에 있어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부시와 연결된 긴밀한 정치적 우정은 이탈리아 내부 정치상에서 그의 정부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탈리아의 위상을 강화 시킨다고는 보지 않는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탈리아 군대의 주둔은 완전 무관하고, 또한 이라크 국민에 대한 원조, 이라크 경찰의 훈련에 대한 원조 등에도 무관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대다수의 비쩬짜 시민들은 미군 주둔지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라이트 정당들은 단지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하면서 현 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가 아니면 종속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펴기 바란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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