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일관성이 없이 전진하는 유럽연합

간 세포(stem cell), 이민자, 헌법 인준 등의 문제로 골치앓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07년 1월을 시작으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반면에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부분적인 협상 중지라는 명목으로 중단했다. 또한 이미 회원국이 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험악한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규칙의 적용에 있어 규칙과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6년 12월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브뤼셀에 모여 회원국 확대의 기준을 토의했다. 이 회의에서 ‘적응 능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처음으로 예정 후보 국가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미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규칙의 적용을 하는 유럽연합의 권위가 각 회원국들에게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1월부터 순회 주도국인 독일의 메르켈 (Angela Merkel) 수상은 유럽연합 국회 연설에서 각 회원국의 참을성만을 강조했다.

어떤 이유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터키는 가입할 수 없었는가? 더우기나 터키의 가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것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국민투표 없이 받아들인 것을 주장하는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는가?

2006년 11월 말경, EU는 단순히 ‘부분적인 중지’라는 외교적인 형식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협상을 중단했다. 확대 문제의 유럽연합 커미셔너인 올리 렌(Olli Rehn)은 유럽은 안정되고 민주화된 터키가 필요하고 터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럽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터키 수상 에르도간(Erdogan)은 유럽은 터키에 모욕을 주고자 한다고 분노했고, 더 이상 다른 양보를 유럽연합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협상 중단의 외면적인 쟁점은 사이프러스 문제였다. 왜냐하면 터키는 그리스-사이프러스에 항구와 공항을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이프러스 문제는 하나의 명목상의 원인으로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2004년에 그리스-사이프러스는 EU에 가입되었고, 곧이어 유엔에 의해 제시된 사이프러스 통일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터키- 사이프러스는 찬성을 한 반면에 그리스-사이프러스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실질적인 협상 중단의 원인은 터키의 EU에의 가입에 대한 전망에 많은 EU 회원국들은 회의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로서 터키의 총인구는 7천3백만명으로서 최근에 가입한 10개국의 인구보다 더 많고, 표준 평균 수명은 표준 유럽 수준보다 낮고, 민주주의는 틀에 박히지 않았고, 시민의 권리 상태는 빈틈투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수준이 터키보다 낮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유럽판 뉴스위크지는 2006년 12월에 터키는 매우 오랫동안 이슬람 세계에서 보다 근대화되었고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불가리아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능력에 있어 터키보다 낮다고 볼 수 없고, 마피아에 있어 러시아의 복사판으로 분석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불가리아보다 더 낮다고도 볼 수 없다. 민주주의 경우 베를루스꼬니 정부 (2000-2005)하에서 이탈리아는 부분적으로 민주적이라고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규정했었다.

마지막으로 터키인들은 이슬람인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중앙 유럽인들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터키내에 이슬람 근본주의(fundamentalism)가 전염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기독민주당 (CDU)과 교회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강경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로서 표면적으로 유럽연합의 예산 재정의 불가능성과 노동 시장의 긴장을 들었지만, 내면적으로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지정학적 이유에서 찬성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윤리적, 정치학적 이유에서 반대 또는 많은 의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단지 터키에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유럽연합에의 가입 기준을 규정하는 방법의 부족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일관성과 규칙의 부족이 있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내 국가들간의 경제적, 정치적 차이의 문제이다. 부자 국가들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새로운 회원국가 (동유럽국가들)들의 노동자들에게 국경선을 폐쇄하거나 열거나했다. 2004년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의 확대시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노동자, 특히 폴란드 노동자의 대량 유입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및 몇몇 국가들은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국경선의 빗장을 걸었고, 반면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경제를 촉진시키는데 이용했었다. 2007년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회원 가입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그들의 국경선을 닫았고 이탈리아는 빗장을 열었다.

헬무트 쉬미트(Helmut Schmidt)는 유럽연합은 회원국 확대에 있어 너무나 서둘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기능의 기본적 규칙은 단지 초기 6개 국가들만이 인지했다는 것이다. 80년대, 회원국이 12개가 되었을 때 그 기능과 그 결정 과정에 대한 규칙의 적응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회원국들은 직면하게 되었다. 90년대에 15개 국가로 되었을 때, 이 규칙들은 더 이상 필요되지 않게 되었다. 유럽 의회의 규칙들은 절대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았고, 브뤼셀의 관료제는 매년 증가 상태에 있었으며, 규칙들의 유용한 개념에 대한 합의를 찾을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2000년대의 시작과 함께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더 이상 알지 못했고, 단지 국가 대표자 회의 (convention)를 창조했다. 유럽연합에 있어 가장 의미있으면서, 가장 해를 끼친 것은 2004년 15개 국가에서 25개 국가로 확장을 서둘렀을 때였다. 이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2007년에 가입해 27개국으로 증가된 상태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50여전 까지 국가간 분쟁 이후에 만들어졌다. 정부들과 국가(민족)적 편견들, 서로 다른 정치적/문화적 감수성간의 라이벌 의식 등으로 EU 회원국들은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등으로 보이지 않는 구분이 지어져왔다. 그 이외에 언어 사용의 문제 (평등의 원칙하에서 각 모든 회원국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책 수행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응에 있어 찬성 국가와 반대 국가로 나누어진 것을 보았고, 유로에 대한 실망 등이 있었다. 게다가 다양한 정치 파벌들간에 열린, 장기간 분쟁에 대처할 제도적, 문화적인 기구들이 아직껏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좌파-우파 갈등 등 이데올로기적/프로그램적 분쟁, 유럽 페더럴리스트와 반-EU주의자간의 갈등이 남아있다. 부유한 국가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가난한 국가들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여지껏 각 국가들은 자기들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유럽연합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단지 각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협약의 준수를 지켜주길 기대할 뿐이다. 예를 들면, 2005년 이탈리아 베를루스꼬니 정부는 재정부족과 경제침체로 인해 안정화 협약 (stability pact)이 제시한 재정 적자 위험수준를 넘어섰다. 유럽연합은 이탈리아 정부에 2007년의 예산 안정화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뜨레몬띠 (Tremonti)가 졸속적으로 제출한 2007년의 이탈리아 예산의 회복에 대해 EU 경제 커미셔너인 알무니아(Almunia)는 그것은 새롭고 의미있는 교정 조치라고 하면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안정화 프로그램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어쨌든 알무니아는 “목표들은 목표들이고 우리들의 요구와 일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만족된다”라고 말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갔다.

더 큰 문제는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결정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이 헌법에 대해 국민 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 헌법의 결정을 위해 유럽연합은 2007년 3월 2일로 미루어 두고 있다. 국민 투표에서 거부를 표시한 국가들은 그 헌법에 대해 국민들이 찬성을 표시할 때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 투표를 원하지 않은 국가들처럼 국민투표 없이 인준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각 국가가 국민의 동의없이 단지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의 대표자 회의에서 이 헌법을 인준한다면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국민 없이 유럽 국민을 위해 유럽연합을 건설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각 국민들이 내면적이면서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동체적 연관를 제공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시민들은 그룹 동질성과 새로운 그룹과의 교환없이 서로간의 호전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분리되었지만 평등한 유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슬로건이지만 현재로서는 별 진전이 없어 보인다. 뒤돌아갈 수도 없고 대안 없이 유럽연합을 계속 끌고 나아가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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