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육시설 확대 놓고 세대 갈등

독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3살 이하 유아 보육시설을 늘리는 정책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줄라 폰데어 라이엔 가족부 장관은 최근 2013년까지 보육시설을 세배로 늘려 75만명을 돌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 전체 유아의 35%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옛 동독 지역에는 3살 이하 유아의 40%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지만, 옛 서독 지역은 7% 밖에 안된다. 독일은 유럽에서 최하위권인 출산율(여성 1명당 1.36명)을 높이려고 육아수당 신설,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장려에 힘을 쏟고 있다.

보육시설 확대안은 가족부 장관이 소속된 보수당인 기민련의 세대갈등을 부추켰다. 기민련을 지지하는 중노년층 유권자들은 가족부 장관이 전통적 가족상과 거리를 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종교계까지 가세해,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아우크스부르크 발터 믹사 가톨릭 주교는 “공공 탁아시설은 동독 사회주의 체제를 연상시킨다”며 “가정 밖의 아동보육을 요구하는 국가는 여성을 ‘출산기계’로 깎아 내리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 3살까지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60~70년대 독일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촉구하려고, 전업주부를 가리켜 ‘출산기계’라는 말을 썼다. 요아힘 마이스너 추기경도 보육시설이 “가정을 대체하는 영구적인 시설이 된다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기민련의 우줄라 하이넨 의원은 “수많은 부부들이 공공보육시설 부족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유아들이 또래집단 놀이에서 사회성을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국가가 할 수 있는 한 부모에게 교육 문제에서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가족부 장관을 지지했다. 주간 <슈피겔>은 “여성이 출산을 하도록 정부가 얼마나 장려할 수 있고, 장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