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귀족’ 상원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하원 “상원 100% 선출직으로” 개혁안 통과

영국 하원은 7일 상원을 100%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상원 개혁안의 기본 방향을 통과시켰다.

영국 하원은 14세기 이래 임명직의 전통을 고수해온 상원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이틀 동안 토론한 뒤 복수의 개혁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100% 선출안을 찬성 337표 반대 224표로 통과시켰다고 영국 <가디언>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의원직 매매 추문 등으로 ‘시대착오적’이며 ‘불법 정치자금 거래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원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됐다고 보도는 전했다.

하원은 이날 투표에서 80%만을 선출직으로 구성한다는 방안도 찬성 305표와 반대 267표로 통과시켰다. 80%안은 영국성공회의 임명권 지분을 보장하기 위해 20%를 안전판으로 남겨두는 방안이다. 하원은 그러나 영국 정부가 내놓은 상원 폐지안, 현행 유지안, 하원의 20%, 40%, 50%, 60%만을 선출직으로 구성한다는 안 등은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세습 귀족 상원의원 지분도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하원의 이번 표결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집권 초부터 추진해온 상원 개혁의 큰 갈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하원의 뜻을 반영해 개혁안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다음 주에는 당사자인 상원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한 노동당 의원의 말을 따 상원이 하원의 급진적 개혁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국 정치를 좌우해온 하원은 상원의 거부권을 다시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원 개혁의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