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럽연합-함께 한 50년 / 발트너 EU 집행위원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무역블록 이상의 정치공동체
전세계 번영성과 공유가 목표”

유럽연합은 50년 전 유럽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영구 안보를 누리기 위해 설립됐다. 50년 동안 회원국은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 안정을 누렸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단순히 회원국간 무역정책을 조율하고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블록 이상의 공동체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27개 회원국을 자랑하는 유럽연합은 21세기에 큰 도전을 요구받는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는 정치적 공동체다.

유럽연합은 이제 전세계 국가들에게 단순한 교역상대 이상의 존재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테러, 기후변화, 국제분쟁 등 다양한 현안에 걸쳐 세계 각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최대 국제원조 공여국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전세계 공식개발원조의 60%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목표는 빈곤 퇴치와 더불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체제전환국 지원을 위한 독특한 전문지식도 보유하고 있다. 남부 유럽, 중앙 유럽, 동부 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시장경제 및 개방사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다. 이제 유럽연합은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세계 각국과 긴밀한 공식협약 관계를 맺고 있고, 무역·에너지·환경·인권 및 국제 조직범죄 등과 관련한 국제 공조를 위해 서울을 포함해 130여개 대표부가 활동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동지역 분쟁 및 이란 핵 문제로 빚어진 국제적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유럽연합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증진에 보다 폭넓은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지지해왔다. 6자회담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표명해왔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등과 같은 사안에서도 솔선수범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핵심적인 국제 의제가 될 사안에서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이들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 유럽연합이 전세계 협력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또 다자주의를 굳게 지지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발전은 아직 진행형이다. 유럽연합의 제도와 영향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교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협력국은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유럽연합 국민도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의 영향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이웃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도록 기여하길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향후 50년 동안의 목표는 단지 유럽연합 국민이 누려온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번영, 평화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베니타 페레로-발트너/유럽연합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