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선] 사르코지 집권당에 압도적 개혁위임

권력집중 우려 속 야권.노조 반발 예고

프랑스 유권자들이 10일 치러진 총선 1차투표에서 집권우파 정당 대중운동연합(UMP)에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준 것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정치에 거듭 지지를 보내는 민의의 표출로 풀이된다.

UMP의 이날 승리는 17일 치러지는 결선투표에서도 이어져 UMP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집권 세력은 예정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근로시간 연장, 감세, 대학 개혁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을 밀어 붙이겠지만, 권력 집중 현상의 폐해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 사르코지 개혁정치에 날개 달다

집권 UMP의 총선 승리는 사르코지의 변화와 개혁 노선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사르코지는 총선 직후인 6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해 경제, 치안, 이민 등의 분야에서 개혁 입법을 서두를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시장 중심 지향의 경제개혁이다. 프랑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개 항의 경제개혁안은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감세 정책 등 세제.재정 분야에 집중됐다.

주35시간 근무를 넘어서는 시간외 근무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택저당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상속세의 대부분 폐지, 개인 합산 총 과세율 상한을 50%로 낮추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혁안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진정한 경제.재정 충격'을 가하겠다는 사르코지의 공약에 따라 마련됐다. "더 일하고 더 벌자"가 대원칙이다.

핵심 내용은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대상 및 사회보장비용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안이 실행될 경우 전임 사회당 정부에서 도입한 주 35시간 근무제가 타격을 받는다.

또 부모가 생존시 증여나 사망후 상속으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3배로 늘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 처럼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기업 최고 경영진에 과다한 퇴직금을 주는 이른바 '황금 낙하산'을 강력 규제해, 실적을 거두지 못한 사장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노엘 포르자르 전 에어버스 사장은 경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유로의 퇴직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었다.

유럽연합(EU)은 11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이 개혁안이 그러잖아도 거대한 공공부문 적자를 보이는 프랑스 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야권, 권력 집중 우려..노조.학생 반발 예고

사르코지가 이끄는 집권당이 대선 승리에 이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 확실하자, 지나친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당이 이례적인 부진을 보이며 현재 의석 149석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은 1차 투표 직후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한 1천700만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해 집권당의 압승을 막고 권력의 균형을 지키자고 촉구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전국서기는 "아직 결선 투표가 있다. 프랑스에 좌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도 정치인 프랑수아 바이루는 "프랑스는 언젠가는 이번의 불균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한 정당에 전례 없이 많은 의석을 주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권력 치우침이 예고되면서 '사르코지의 나라', '차르(Czar) 니콜라'란 견제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욱이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솔직하면서도 거친 언변과 왕성한 활동으로 보이는데, 이는 에너지 넘치는 대통령이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독선이 걱정된다는 비판도 유발하고 있다.

사르코지의 개혁 추진은 노동계의 반발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달 대선에서 좌파가 패배한 이후 노동계는 사르코지의 급진 경제정책 노선에 견제구를 날렸으며 학생들도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 반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더욱이 프랑스의 노조와 대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노조와 학생들은 연대 파업과 시위로 역대 정권의 연금, 고용시장 유연화, 대학 개혁 등의 추진을 봉쇄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이성섭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