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와 영국을 설득하라” EU ‘헌법’ 부활 ‘진통’

정상회의서 폴란드·영국 거부권 행사 경고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유럽대륙의 진로를 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돼 사문화된 유럽연합 헌법을 2년만에 되살릴 수 있느냐가 판가름난다.

이번 회의에선 유럽연합의 법적 기틀을 다시 놓는 조약을 마련한다. 주요 의사결정 때 이중다수결제 실시, 대외적으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기본권리헌장 채택 등이 핵심 내용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합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해, 아예 ‘헌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다. 국가와 국기 등 상징에 대한 조항도 언급하지 않았다. 유럽 무대에 처음 데뷔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미니 헌법’을 주장하며 맞장구쳤다.

하지만 영국과 폴란드 등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폴란드는 ‘회원국의 55%, 인구 기준 6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이중다수결제에 반대하고 있다.

인구 8200만명의 독일 같은 대국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인구 3800만명의 폴란드를 비롯한 중소 국가는 주요 결정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주장이다. 1939년 독일의 침략을 받았던 폴란드의 경험은 국경을 맞댄 독일의 영향력 확대에 거부감을 낳고 있다.

영국은 기본권리헌장 채택에 조건을 달았다. 범죄·노동 등에 관한 국내법을 바꿔야 될 것을 우려해, 외교·조세·경찰·사법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옵트 아웃’(선택적 참여 거부)을 요구하고 있다.

마가렛 베켓 영국 외무장관은 “나쁜 합의를 하느니 아예 합의를 하지 않는 게 낫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영국은 새 조약이 유럽연합에 자국의 권리를 많이 넘겨줄 경우, 부결될 위험이 따르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달 말 토니 블레어에 이어 총리직에 오르는 고든 브라운은 부담스런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꺼리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향후 회원국 확대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비비시〉(BBC) 방송도 “합의에 실패하면, 유럽연합은 다시 깊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 등은 이번 회의에서 새 조약의 개요만 마련하고, 이후 정부간 협의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새 조약이 합의되면, 내년까지 회원국 비준을 마친 뒤 2009년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 맞춰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셔츠 3개가 필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는 말로, 회의가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되는 등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