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감옥서 외설잡지 볼 권리 있다”

스웨덴 성폭행 수감자 승소

성범죄자도 감옥에서 포르노 잡지를 볼 권리가 있을까?

자유분방하고 포르노 산업이 번창한 스웨덴에서는 “보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웨덴 최고행정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성폭행범에게 포르노 잡지가 교정에 방해가 된다며 구독을 금지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성범죄자도 다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외설 잡지를 볼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소송을 낸 성폭행범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스웨덴 북쪽 헤르뇌산드 감옥에 갇혀 있다. 교도소 쪽은 성범죄자에게 도색 잡지를 보게 하면, 범죄 기질이 되살아나 교도관과 다른 수형자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에 앞서, 지방 법원은 지난해 3월 정보의 자유가 외설 잡지를 보여줘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스웨덴 교정당국은 아예 법을 바꿔 감옥에서는 포르노 잡지 구독을 금지시키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김순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