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골 닮고픈 사르코지 ‘강한 대통령’ 깃발

5공화국 헌법터전 에피날서 ‘대통령 국정책임’ 거듭 역설

‘차르코지’, ‘하이퍼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 전제군주 ‘차르’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대통령을 뜻하는 별명을 얻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내정을 책임지던 총리의 업무까지 간여해,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숨이 막힌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12일 프랑스 북동부 에피날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이 통치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국가가 없는 프랑스는 생각할 수 없다”, “국가는 충분한 권위가 필요하다”, “국가 원수는 한 명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간 <르몽드>는 12일 그의 연설이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이름을 10여차례나 언급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날 연설한 에피날은 드골 전 대통령이 1946년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한 제5공화국 헌법의 틀을 밝힌 곳이다.

이날 그는 대통령이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의회에서 연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직접 의회를 상대로 국정구상을 밝히고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총리에게 내각을 이끌게 하고 대신 책임을 묻던 전임 대통령 시절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에서 대통령과 총리, 의회 사이에 권력의 분할을 놓고 혼선이 있었다”며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우세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임기는 중임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구상에 대해 그는 현 프랑스 5공화국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비례대표제 도입 △소수정당 역할 강화 △사법부 독립 강화 등도 밝혔다.

이런 정치적 변화와 함께 사르코지 대통령은 5월16일 취임 뒤 경제적 변화조처들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더 일하고 더 벌자’는 구호대로, 3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면세를 해주는 방안이 12일 하원 전문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가계수입의 60%에서 50%로 총과세부담 축소 △상속세 인하 등이 담긴 경제개혁 법안은 다음 주 상원에 상정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회당 거물 인사를 포함해 10여명으로 이뤄진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자신의 구상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안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운영 청사진은 11월1일 이 위원회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