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럽재래식무기 감축조약 이행 중단

미국 동유럽 MD설치관련 러시아 반발 최근 일지

5개월 안 타협못하면 탈퇴…미국 등 나토 비준거부 불만
오일달러 경제성장으로 자심감 바탕 세력과시

러시아는 14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즉각 대처해야 할 비상 상황”을 이유로 이런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군사활동 감시 및 정보제공을 중단했으며, 5개월 안에 조약국들과 타협하지 못하면 탈퇴하게 된다. 미국 등은 잇따라 “유감스럽다”고 밝혀, 러시아와 서방과의 갈등이 끝없이 악화되고 있다.

논란된 CFE는?=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6개 회원국과 옛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6개 회원국이 서명해 1992년 발효된 이 조약은 유럽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졌다. 대서양 연안국과 러시아 우랄 산맥 사이에 탱크, 헬리콥터,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의 규모와 배치를 제한해,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1999년 개정된 뒤 러시아는 비준했지만 미국 등 나토 회원국은 비준을 미뤄왔다. 러시아가 옛 소련 공화국인 그루지야와 몰도바에서 철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러시아는 수차례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번에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더이상 이런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뉴욕타임스> 지적처럼 “러시아의 반미감정 증대와 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비비시>(BBC)는 미국이 2001년 탄도탄미사일(ABM) 제한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나섰다며, “러시아는 자신들도 미국처럼 국익을 내세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폴란드 등 옛 소련 위성국가의 나토 가입은 서방이 러시아를 포위한다는 위기감을 낳았다.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엠디)를 구축하려는 것은 러시아의 이런 불신과 위기감에 불을 붙여, 이번 조처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무엇을 노리나?=이번 이행중단 선언 역시 러시아의 또 다른 세력 과시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넘치는 오일달러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맞서는 또 하나의 축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올해 말 총선과 내년 초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강력한 러시아’를 원하는 민족주의 정서까지 작용하고 있다. 곧 ‘상징적’ 조처라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은 러시아의 이번 조처가 해당 지역의 안보상황을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실질적으로 군사력 배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러시아는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 등은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