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허니문 끝났나

무역수지 추이

독일 ‘기록적 흑자’-프 ‘만성적자’ 입장 달라
에어버스 구조조정, 유로화 정책 갈등 심화

잔치는 끝났다?’

유럽연합과 유로경제권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불화가 깊어가고 있다. 국익을 앞세운 양국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성된 밀월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기류를 만났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만나 유럽항공방위우주시스템(EADS)의 혁신방안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기업이 각각 22.5%의 지분을 가진 이 회사는 자회사인 에어버스가 난맥상을 보여 쇄신 요구를 받아왔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회사가 회장·최고경영자 자리에 양국 인사 2명씩 참여한 ‘집단지도체제’에서 독일인 회장 1명-프랑스인 최고경영자 1명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독일·프랑스·스페인에 산재한 사업장들에서 1만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예고돼 자국 인력감축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간 대립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3개국이 쓰는 유로화 통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하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 재무장관들이 환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을 해칠 수 없다고 맞섰다. 기록적인 무역흑자를 내는 세계 1위 수출국 독일은 환율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프랑스는 강한 유로화가 유럽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무역적자를 키운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는 또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은 물가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제를 되살린다는 이유로 재정적자를 심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발표해, 균형재정 목표를 완화할 수 없다는 독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총리실 관계자는 “(양국 사이에) 경제정책 원칙에 관해 진정한 불일치가 있다”며 “사르코지는 (전임인) 시라크보다 퇴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 첫날 독일을 방문했을 때와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보인 우정과 공조 노선은 이미 무색해졌다. 유럽연합 창설 50돌을 맞은 경축 분위기도 두 나라의 불화 탓에 가라앉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새 지도자를 맞으면 양국 관계가 틀어지는 수가 많았고, 양국의 같은 진영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나올 때도 그렇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모두 중도우파가 집권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