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정 및 각종 법.제도 정비 시급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의 대대적 개발 계획을 곧 마련, 해외기업들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에 본격 나선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 향후 6년간 극동지역에 16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 아래 다음달 구체적인 극동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극동지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반면 자원개발과 에너지 수송에 필요한 자본, 노동력, 기술 등이 열악한 곳으로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붕괴 이후 극동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극동 개발을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천명하면서 크렘린과 행정부에 극동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 지정 작업과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있고 각종 인프라 건설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다.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는 28일 열린 극동 및 바이칼지역 사회.경제개발부 위원회 간부회의에서 " 경제특구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행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연방 경제개발통상부 미하일 미슈친 국장도 "현재의 조세법 아래서 어떤 혜택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며 "극동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동에 무관세지역을 만들어야 투자가들에게 좀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밀 이스하코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사는 "현재 극동 경제특구에 한 기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첫해 135만 달러를 포함해 최소 1천35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극동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 투자 기업을 위한 특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극동지역의 경우 인프라 수준이 아직 미비하고 숙련된 노동인력 공급이 부족한데다 중국과 한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지역(러시아 서부)과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극동경제위원회의에서도 연방의회와 정부, 해외 투자가들은 한결같이 극동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자본 투입과 함께 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연방의회 이고르 유샤카로프는 "극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포럼을 열 계획인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보다 준비할 시간이 더 없다"면서 "지금 당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들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에는 한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 극동지역 투자 설명회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 그 지역에 철도(112km), 전력선(5천92km), 가스관(850km)을 추가로 설치하고 매년 130만㎥를 생산할 수 있는 가스전 개발 및 17개의 공항과 10개 부두의 신축 및 현대화 작업을 계획 중이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연방 경제개발통상부 미하일 미슈친 국장도 "현재의 조세법 아래서 어떤 혜택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며 "극동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동에 무관세지역을 만들어야 투자가들에게 좀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밀 이스하코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사는 "현재 극동 경제특구에 한 기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첫해 135만 달러를 포함해 최소 1천35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극동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 투자 기업을 위한 특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극동지역의 경우 인프라 수준이 아직 미비하고 숙련된 노동인력 공급이 부족한데다 중국과 한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지역(러시아 서부)과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극동경제위원회의에서도 연방의회와 정부, 해외 투자가들은 한결같이 극동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자본 투입과 함께 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연방의회 이고르 유샤카로프는 "극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포럼을 열 계획인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보다 준비할 시간이 더 없다"면서 "지금 당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들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에는 한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 극동지역 투자 설명회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 그 지역에 철도(112km), 전력선(5천92km), 가스관(850km)을 추가로 설치하고 매년 130만㎥를 생산할 수 있는 가스전 개발 및 17개의 공항과 10개 부두의 신축 및 현대화 작업을 계획 중이다. (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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