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귀화절차 “인종차별적”

연방위원회 ‘주민투표 방식’ 철폐 촉구

스위스의 외국인 귀화 절차가 차별적일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종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식으로 제기됐다.

스위스 연방인종차별위원회는 최근 그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의 귀화 절차에 관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13일 전했다.

이 연방 보고서는 특히 외국인이 스위스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그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나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통적인 관행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뒤, 발칸반도와 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스위스의 귀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스위스 시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스위스에 12년을 거주해야 하며, 스위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2년을 거주한 외국인은 자신이 사는 도시나 마을 정부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며, 시민권 심사위원회에 출두해 무슨 까닭으로 스위스 시민이 되고자 하는지에 관한 집중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는 거주하는 도시나 마을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밀 또는 거수 표결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 승인 여부를 가리게 되는 이러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지역 주민들의 인종차별적 의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연방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례로 스위스 귀화를 원하는 코소보 출신의 한 장애인이 다른 모든 법적인 기준을 통과했으나, 장애인이어서 다른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데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시민권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 같은 전통적인 주민투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안을 전담하는 행정관을 선출해 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다음 달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문제와 관련, 우파인 스위스 국민당은 주민 공동체가 시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할 민주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