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 핵물질 이용 테러 가능성 경고

"온라인 수색 둘러싼 갈등 해결 낙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내무장관은 국제 테러조직이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17일 보도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FAZ 일요판 회견에서 모든 보안 당국의 최대 우려는 테러단체가 핵물질과 핵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테러 공격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테러 단체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테러 용의자의 개인용 PC에 대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독일 정치권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테러 조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핵물질을 입수하고 핵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당국에 온라인 수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독일 내 미국 관련 시설에 대한 대규모 테러 기도가 적발된 후 독일 정부는 온라인 수색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과 야당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내무부는 `분데스 트로야너'라는 스파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죄 용의자의 PC를 수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테러 대응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이메일로 위장한 스파이 프로그램을 테러 용의자의 PC에 설치한 다음, 범죄 관련 데이터를 빼내 이를 경찰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 스파이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과 방화벽을 뚫고 개인용 PC에 침투할 수 있으며 키보드를 모니터해 비밀번호를 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내무부의 온라인 수색 방침에 대해 야당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녹색당 등 야당은 대연정 정부의 강력한 테러 대응 움직임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무부의 이 계획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 기관의 이메일을 가장한 스파이 프로그램은 해당 정부기관의 통상적인 통신 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