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 지체없이 추진”

2주내 개혁 초안 마련…사회보장제도 재검토 계획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공기업의 특별연금 제도 개혁을 지체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현재 특별 연금제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 안에 개혁 조치들이 준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를 위해 특별 연금제도와 민간부문의 연금제도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연금 납입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4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민간부문(17.7년)에 비해 긴 공기업 근로자(25년)의 연금 수령기간과 민간부문(60세)보다 빠른 공기업(55세)의 퇴직 연령 및 연금 수령액 등도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비에 베르트랑 노동.연대 장관은 19일부터 기업과 노동단체 대표 등과 공기업 특별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에 착수해 2주내에 개혁안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르코지 정부의 공기업 연금개혁 방침은 공공기업 근로자들이 사기업에 비해 조기 퇴직하면서도 연금혜택은 더 많이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영철도(SNCF), 파리철도공사(RATP), 프랑스 전력공사(EDF), 전력공사(GDF) 등 공기업 근로자 5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이미 파업 등을 예고한 노조측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도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 35시간 근무제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세금 감면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더욱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에 관한 정부 방침을 공개하기에 앞서 프랑스 민주노동동맹 프랑수아 쉐레크 사무총장 등 노동단체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노조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명조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